인천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7가합410 판결 임시관리단집회의결무효확인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리단집회 결의 무효 확인: 소집절차 하자, 의결정족수 미달, 사후 추인 불인정

결과 요약

피고가 2016. 12. 22.자 임시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관리인 선임 안건 및 관리회칙 제정 안건 가결의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피고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설립된 B빌딩의 관리단이며, 원고는 해당 빌딩의 구분소유자이자 피고의 구성원임.
피고는 2016. 12. 22. 임시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관리인 E 선임 및 관리회칙 제정 안건을 결의함.
원고는 이 사건 결의에 소집절차상 하자 및 집합건물법 위반이 있어 무효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집절차상 하자...

인천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410 임시관리단집회의결 무효확인

원고

피고

B빌딩 관리단

변론종결

2017. 5. 19.

판결선고

2017. 6. 23.

주 문

1. 피고가 2016. 12. 22.자 임시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관리인 선임 안건 및 관리회칙 제정 안건 가결의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 부평구 C 지상 집합건물 B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의 관리단이고, 원고는 별지 구분소유자 표 순번 9 내지 11, 17, 18, 20. 22 내지 24, 29 내지 32, 35,36,40 기재 각 호수의 구분소유자로서 피고의 구성원이다. 나. 피고는 2016. 12. 22. 19:00경 이 사건 빌딩 1002호 D요양원에서 이 사건 빌딩의 임시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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