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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410 임시관리단집회의결 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빌딩 관리단
변론종결
2017. 5. 19.
판결선고
2017. 6. 23.

주 문

1. 피고가 2016. 12. 22.자 임시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관리인 선임 안건 및 관리회칙 제정 안건 가결의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 부평구 C 지상 집합건물 B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의 관리단이고, 원고는 별지 구분소유자 표 순번 9 내지 11, 17, 18, 20. 22 내지 24, 29 내지 32, 35,36,40 기재 각 호수의 구분소유자로서 피고의 구성원이다. 나. 피고는 2016. 12. 22. 19:00경 이 사건 빌딩 1002호 D요양원에서 이 사건 빌딩의 임시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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