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9. 11. 선고 2017가합2997 판결 상속한정승인무효확인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한정승인 심판 무효확인 소송의 적법성 및 기판력 저촉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한정승인 심판 무효확인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원고의 주장은 선행 소송의 확정판결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는 망 D에게 12,700,000원을 대여함.
망 D이 2015. 12. 14. 사망하자, 피고 B과 피고 C는 2016. 3. 31.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을 받음.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대여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 7. 10.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피고 B은 7,62...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2997 상속한정승인무효확인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8. 7. 17.

판결선고

2018.9.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인천가정법원 2016. 3. 31.자 피고들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에게 12,7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그런데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2015. 12. 14. 사망하자,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B과 망인의 자녀인 피고 C는 인천가정법원 2016느단441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여, 2016. 3. 3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의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소108468호로 위 대여금 중 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