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7가단710 판결 구상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금 채무 부존재 및 사무관리,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무관리비용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 B은 2013. 3월경 중고 윙바디 트럭 구입을 위해 D에게 부탁하였고, D는 E에게 14톤 트럭 구입을 요청함.
피고 B은 중고트럭 매수를 위해 F로부터 7,500만 원을 연이율 19.9%로 대출받기로 하는 G 오토할부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C은 이에 연대보증함.
원고는 F의 대출상품 알선 업무를 위탁받아 이 사건 대출 업무를 진행함.
원고는 F로부터 지급된 대출금을 피고 B이 아닌 D에게 지급하였고, D는 이를 개인적으로 사...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710 구상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5. 25.

판결선고

2018. 7.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600,000원 및위 돈 중 35,000,000원에 대해서는 2013. 4. 17.부터, 8,000,000원은 2013. 5. 10.부터, 3,300,000원은 2015. 6. 5.부터, 3,300,000원은 2016. 7. 11.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은 2013. 3월경 소외 D에게 중고 윙바디 트럭 구입을 부탁하였고, D는 위 부탁에 따라 E에게 2007년식 14톤 트럭의 구입을 요청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중고트럭을 매수할 목적으로 2013. 3. 12.경 F로부터 '14톤 윙바디 2007년식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하여 7,500만 원을 연이율 19.9%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G 오토할부(오토론)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 C은 피고 B의 F에 대한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이하 피고들의 F에 대한 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 다. 원고는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F의 대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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