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6. 19. 선고 2017가단5371 판결 차임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기계 임대료 채무의 병존적 채무인수 및 제3자를 위한 계약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94,206,1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건설기계대여업자이고, 피고 회사는 건설업 법인임.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으로부터 C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 2016. 3.경 E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16. 4.경부터 2017. 1. 11.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를 투입하여 작업을 수행함.
피고 회사는 2016. 6. 14.부터 2016. 11. 10.까지 원고에게 건설기계임대료 합계...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371 차임금

원고

피고

주식회사 성원토건

변론종결

2018. 4. 17.

판결선고

2018. 6.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206,192원 및 이에 대한 2017. 2. 23.부터 2018. 6.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5,957,345원 및 이에 대한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 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6.경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으로부터 C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 2016. 3.경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E과 사이에 위 건설공사 중 우오수 공사 및 부대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6. 3. 9.부터 2017. 7. 14.까지, 공사대금 765,795,639원인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경부터 2017. 1. 11.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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