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7가단40343 판결 추심금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차임채권자 특정의 중요성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6. 9. 9. C가 피고에게 가지는 이 사건 건물 9층, 10층, 13층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음.
원고는 2017. 10. 31.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음.
E 주식회사(건물 소유자), F(건물 유치권자), C(건물 관리 위탁 회사)는 공동임대인이 되어 2014. 7. 17. 피고에게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40343 추심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7. 4.

판결선고

2018.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419,491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12.부터 2017. 9. 6.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11,419,491원에 대하여는 2016.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2016. 9. 9. 인천지방법원 2016카단4789호로 "채무자 C가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인천 남구 D 외 7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9층, 10층, 13층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받을 차임 중 96,577,390원"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6. 9.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C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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