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7가단39466 판결 건물명도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매 부동산 유치권 대항 요건: 압류 효력 발생 후 점유 상실 및 재취득의 문제

결과 요약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2009. 10. 30.경 완공된 H 건물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11. 1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기입등기가 마쳐짐.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4. 3. 14. 이 사건 건물을 매각받아 2014. 6.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
피고들은 H 건물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0년경부터 이 사건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39466 건물명도

원고

피고

1. B
2. C
3. D

피고B의보조참가인

1. E
2. F

변론종결

2018. 8. 16.

판결선고

2018. 9. 13.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2009. 10. 30.경 완공된 인천 남구 G 대 530.9m2 지상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하 'H 건물'이라고 한다) 중 전유부분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11. 19. 인천지방법원 I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4. 3. 14. 이 사건 건물을 매각받아 2014. 6.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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