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7가단256827 판결 약정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정금 및 횡령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의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 C는 원고에게 약정금 3,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횡령금 27,932,5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 소유의 D아파트가 피고 B 명의로 되어 있었고, 피고 C는 D아파트 매각 시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피고 C는 약정금 지급 항변으로 2,600만 원과 948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약정금 변제로 인정하지 않음.
원고는 피고 B에게 H조합 통장을 맡겼으나, 피고들은 2002년 5월경부터 원고의 허락 없이 통장 돈 56,283,09...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56827 약정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 ○○○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9. 5. 2.

판결선고

2019. 5. 23.

주 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8.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932,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제2항에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오기로 보이므로 주문 제2항과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피고 C에 대한 약정금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천 남동구 D아파트 E호 (이하 '이 사건 D아파트')는 그 소유 명의가 원고의 친언니인 피고 B 앞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는 원고였던 사실,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는 2008. 1. 7. 원고에게 이 사건 D아파트가 매각되면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이 사건 D아파트는 같은 날 제3자에게 매각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에게 약정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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