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7가단256216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도급계약 해제 시 설계비 지급 의무 및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완성 부분에 대한 설계비 8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의 손해배상 주장은 구체적인 손해액을 주장하지 않아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는 D대학교와 'E 설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구두로 하도급을 약속함.
원고는 기본 설계도면, 수량산출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이를 D대학교에 전달함.
D대학교는 원고의 설계도면 및 수량산출서에 대해 수정 및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결국 원고와 피고 간 구두계약은 해지됨.
피고는 주식회사 F과 새로운 공사계...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56216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암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19. 1. 25.

판결선고

2019. 2.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공사계약 체결 및 해제 (1) 피고는 2017. 8.경 D대학교와 사이에 'E 설치공사'를 계약금액 159,843,590원, 착공연월일 2017. 8. 10., 준공연월일 2017. 9. 28.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위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주기로 구두로 약속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D대 학교로부터 받아 원고에게 교부한 설계도면을 근거로 2017. 8월말경 새로 기본설계도 면(전체 구조설계, 실시설계, 상세도)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면서, 수량산출서 및 공사원가계약서(총 공사대금 233,889,585원)도 함께 교부하였다. (3) 피고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