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7가단254333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보증기관의 구상금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피고 A는 원고에게 구상금 13,890,34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A와 두 차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 A의 대출금 연체 시 대위변제하고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음.
피고 A는 대출금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7. 7. 26. 피고 A를 대위하여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에 13,319,807원을 변제함.
피고 A는 2016. 4. 12. 피고 B로부터 1,000...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54333 사해행위취소

원고

인천신용보증재단

피고

1.A
2. B

변론종결

2018. 6. 14.

판결선고

2018. 7. 12.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3,890,344원 및 그 중 13,319,807원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2018. 2. 9.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2016. 4. 1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피고 A에게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1 6. 4. 14. 접수 제357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① 2015, 12. 28, 피고 A가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9,5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보증금액을 9,025,000원, 보증기한을 2020. 12. 23.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제1 신용보증'이라고 한다), ② 2016. 1. 4. 피고 A가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9,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보증금액을 8,550,000원, 보증기한을 2020. 12. 3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2 신용보증'이라고 한다). 나. 제1, 2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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