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5. 15. 선고 2017가단232487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강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4. 19. 피고 소유 버스 안에서 피고로부터 강제추행, 2010. 4. 20. 피고 소유 버스 안에서 피고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함.
원고는 2010. 4. 23. 경찰 조사에서 2010. 4. 19. 10:20경 피고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며 피고를 강간 혐의로 고소함.
원고는 2010. 6. 16. 피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
원고는 2017. 7. 11. 피고를 찾아가 돈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기다리라는 취지로 답변함.
원고...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32487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루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4. 24.

판결선고

2018. 5.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20.부터 2010. 4. 23. 사이의 시점에 피고로부터 아래 피해를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아래 1) 2010. 4. 19. 10: 20경 원고의 집 근처인 인천 남구 C 주변에 있던 피고 소유 25인승 버스 안에서 피고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 2) 2010. 4. 20. 00:30경 도원동 실내체육관 인근에 있던 피고 소유 버스 안에서 피고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23. 13:00경 신고사실과 관련하여 D센터에서 조사를 받았다. 원고는 위 조사를 받으면서 '2010. 4. 19. 10:20경 인천 남구 도원동 실내체육관 근처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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