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7가단230306 판결 보험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원 자살 보험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망인은 인천 중구 소속 공무원이었음.
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임.
인천 중구청은 피고들과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망인은 2014년경부터 민원 및 감사, 수사를 받으며 비리 의혹에 시달렸음.
2016. 5. 12. 경찰청에 출석하여 혐의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진술서를 작성하고 귀가하였음.
망인은 2016. 5. 15. 차량 내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였음.
보험계약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30306 보험금

원고

1.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앤피
담당변호사 ○○○,○○○

피고

1. F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2. G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6. 20.

판결선고

2018. 7. 1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 A에게 각 6,818,184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4,545,454원과 위 각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H('망인')은 인천 중구 소속 공무원이었다.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인천 중구청은 2016. 1. 8. 피고 F 주식회사('피고 1')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6. 1. 9.~2017. 1. 8., 피보험자 소속 공무원으로 하는 I('제1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 9. 피고 G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J 주식회사, '피고 2')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6. 1. 9.~2017. 1. 9., 피보험자 소속 공무원으로 하는 K('제2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A와 주식회사 L를 함께 운영하였던 M은 2014. 5. 7. N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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