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3. 14. 선고 2017가단229894 판결 가등기말소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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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한 근저당권 및 가등기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인용됨.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가등기 및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E에 대한 2억 2천여만 원의 확정된 채권을 보유함.
E는 인천 중구 F 대 248.2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현재 무자력 상태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2009. 12. 28. 가압류등기를 마쳤음.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2007. 1. 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음.
피고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29894 가등기말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주식회사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림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 17.

판결선고

2018. 3. 14.

주 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E에게 인천 중구 F 대 248.2m2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4. 1. 2. 접수 제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인천 중구 F 대 248.2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E에 게, 피고 B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7. 1. 30. 접수 제52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피고 D는 같은 법원 등기국 2005. 7. 29. 접수 제3498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피보전채권 원고는 E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804호 이익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천지방법원은 2010. 10. 21. "E는 원고에게 228,474,226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8. 2. 16.부터, 110,500,000원에 대하여 2009. 1. 6.부터, 17,974,226원에 대하여 2010. 1. 15.부터 각 2010. 10.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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