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3. 14. 선고 2017가단228853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와 편파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부인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A은 2013. 7. 7. 이 사건 부동산을 119,000,000원에 매도하고, 2013. 7.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A은 매매대금 중 수표로 받은 35,000,000원을 2013. 7. 26.경 남편인 피고에게 건네주었고, 피고는 위 돈으로 자신의 근저당채무 35,000,000원을 변제함.
하나캐피탈은 A에 대한 사용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0. 10. 확정됨.
프라미스대부는 하...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28853 사해행위취소

원고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

피고

변론종결

2017. 11. 15.

판결선고

2018. 3. 14.

주 문

1.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소 중 각 부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그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A 사이에 체결된 2013. 7. 26.자 증여계약을 부인한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A 사이에 체결된 2013. 7. 26.자 채무변제계약을 부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3. 7. 7. 그 소유의 인천 계양구 D 403호('이 사건 부동산')를 E에게 119,000,000원에 매도하고, 2013. 7. 26.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A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수표로 받은 35,000,000원을 2013. 7. 26.경 남편인 피고에게 건네주었고, 피고는 위 돈으로 자신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금 중 3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한편, 하나캐피탈 주식회사('하나캐피탈')는 A에 대하여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3724 사용료 청구 사건에서 "A은 하나캐피탈에게 32,079,802원 및 그 중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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