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12. 20. 선고 2017가단227942 판결 변상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인 인테리어 공사 관련 취득세 추가 부담에 대한 임대인의 구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임대인)의 피고(임차인)에 대한 81,302,210원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9. 4. 인천 남동구 B 지하 2층 내지 지상 10층 건물(이 사건 건물) 신축허가를 받음.
2014. 12. 24.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2층부터 9층까지를 병원으로 10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완공 전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승낙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15. 12. 15. 병원을 개원함.
원고는 2015.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27942 변상금

원고

주식회사 영창

피고

변론종결

2017. 12. 6.

판결선고

2017. 1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1,302,210원 및 이에 대한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9. 4. 인천 남동구 B 지하 2층 내지 지상 10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함)에 관한 신축허가를 받아 신축을 하던 중인 2014. 12. 2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에서 지상 2층부터 9층까지 부분을 병원으로 10년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부탁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완공에 맞추어 병원 개원을 즉시 할 수 있도록 병원용 인테리어 공사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승낙해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2015. 12. 15. 병원을 개원할 수 있었고, 원고는 2015. 12. 15. 이 사건 건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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