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7가단22765 판결 가설자재임대료및보증채무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설자재 임대료 채무의 면책적 채무인수 및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52,113,35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1. 12. 피고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가설자재를 납품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4. 3. 20.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함.
-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총 임대료는 70,113,354원이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8,000,000원, 피고의 후속 공사업체 C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면책적 채무인수 여부
-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는 당...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2765 가설자재임대료 및 보증채무금
원고
A
피고
광진공영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9. 5.
판결선고
2018. 11.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113,3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요청하는 가설자재를 경기도 가평군 B 연립주택 지하1층, 지상 4층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20.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할 때까지 가설자재를 납품하여 발생한 임대료는 합계 70,113,354원(=2013. 11. 30.자 임대료 31,922,872원 + 2014. 1. 2.자 임대료 13,084,566원 + 2014. 2. 28.자 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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