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가단224165 판결 토지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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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합건물 대지권 변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토지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2. 5. 13. 경매로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2. 11. 6. 가보에 1/2 지분 소유권을 이전함.
피고와 가보는 2002. 11. 7. 이 사건 토지 위에 집합건물을 전환하여 17개 구분건물을 만들고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당시 각 구분건물에는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대지권 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토지에는 공유자 전원의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24165 토지

원고

1.A
2. B

피고

변론종결

2017. 12. 13.

판결선고

2018. 1. 1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686.5분의 9.257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686.5분의 24.73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집합건물 및 대지권 등기 1) 피고는 2002. 5. 13.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이 사건 토지(5필지, 면적 합계 1686.5m2)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2002. 11. 6. 주식회사 가보(이하 '가보'라 한다)에게그중 1/2 지분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2) 피고와 가보는 2002. 11. 7.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던 일반건축물을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전환시켜 17개의 구분건물을 만들어 각 구분건물마다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위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건물에는 그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대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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