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7가단22294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패,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채무부존재확인 및 기지급 공사대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원고의 기지급 공사대금 반환 청구는 기성고 입증 부족으로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7. 3. 27. 인천 강화군 소재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 사건 공사)에 대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공사대금은 2억 1,700만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7. 4. 1.부터 2017. 7. 17.까지로 정함.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500만 원, 1차 기성금 5,000만 원, 2차 기성금 중 4,0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9,50...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2294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고

수진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5. 30.

판결선고

2018. 7. 1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3. 27.자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를 대리한 B는 2017.3.27.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인천 강화군 D외2 필지 지상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2동의 신축공사('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17,000,000원(부가기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4. 1.~2017. 7. 17.로 정한 공사도 급계약서('이 사건 계약')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는 별지와 같은 공사금액 지급에 관한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피고의 계좌를 통하여 2017. 3. 27.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3. 31. 1차 기성금 5,000만 원, 2017. 4. 18. 2차 기성금 중 4,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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