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7가단21632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당사자 및 보증금 반환 의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을 지급하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10분의 1,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4. 3. 7. 이 사건 주택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4. 25.부터 2016. 4. 2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1,000,000원을, 2014. 3. 31. 잔금 44,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함.
원고는 2014. 4. 10. 확정일자를 받았고, 원고의 모친 D은 2014. 3.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1632 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8. 5. 8.

판결선고

2018. 5.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계양구 C,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피고를 임대인, 원고를 임차인, 임대차기간을 2014. 4. 25.부터 2016. 4. 24.까지, 임대차보증금을 4 5,000,000원, 계약서 작성일을 2014. 3. 7.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서에 기초한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가 존재한다. 나. 원고는 계약당일인 2014. 3. 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 4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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