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가단215383 판결 근저당권말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및 채권자대위권 행사
결과 요약
- 피고는 C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배분금 채권을 양도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예금보험공사는 E 주식회사와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였고, 원고는 이를 양수받음.
- C는 2001. 2. 21.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 해당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350만 원이 배분됨.
- 원고는 C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 및 배분금 채권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 피고는 C에게 1억 5천만 원의 대여금...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15383 근저당권말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라이프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라이프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3. 16.
판결선고
2018. 4. 6.
주 문
1. 피고는 C[D생]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1. 2. 21. 접수 제900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예금보험공사는 E 주식회사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C를 상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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