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12. 20. 선고 2017가단215222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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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중개사무소 권리금 계약상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계약 해제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인천 남동구 C 105호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함.
- 원고는 2016. 9.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유·무형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 45,0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6. 11. 5.경까지 피고에게 권리금 45,000,000원을 지급하고 중개사무소를 양도받아 현재까지 운영 중임.
- 피고는 2017. 3. 3.경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약 2...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15222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1. 22.
판결선고
2017. 12. 2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인천 남동구 C 105호 건물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 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유형의 재산적 가치(주방 용품을 제외한 영업시설·비품 등)와 무형의 재산적 가치(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를 권리금 45,000,000원에 양도받기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5.경까지 피고에게 권리금 45,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중개사무소를 양도받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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