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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210012 임대차보증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7. 6.
판결선고
2017. 7. 19.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건물 중 제2층 202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원고에게 1,1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6.부터 2017. 7.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과 피고는 원고에게 7,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친형인 D의 명의로 2016. 9.29. 피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건물 중 제2층 2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00원에 2016. 10. 31.부터 2018. 10. 31.까지 임차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은 1991. 1.경 신축되어 보일러와 문짝 등에 문제가 있어, 피고는 2016. 10. 25. 원고에게 '보일러 서비스를 받으시구요 저에게 영수증을 주세요. 그리고 문짝은 집에 계실 때 연락을 주세요. 문짝 해결해 드릴게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3) 원고는 2016. 10. 26. 피고에게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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