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7가단208064 판결 약정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 관련 합의금 미지급에 따른 약정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된 약정금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피고 중앙토건은 원고의 주선으로 피고 정우건설산업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C 신축공사 중 1·2공구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음.
2016. 6. 중순경 피고들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공사 수주 대가 및 선행 시공 노임 지급 요구, 현장 민원 제기(내부 고발 포함)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1억 3,000만 원(원고 몫 1억 원)을 2016. 7. 1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함.
약정금 지급 지체 시 연 20%의 이자를 가...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08064 약정금

원고

피고

1. 주식회사 정우건설산업
2. 주식회사 중앙토건

변론종결

2017. 7. 21.

판결선고

2017. 8. 18.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 3호증,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중앙토건(이하 '피고 중앙토건'이라 한다)이 2016. 4. 21.과 2016. 5. 23. 원고의 주선으로 피고 주식회사 정우건설산업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C 신축공사 중 1·2공구 철근콘크리트 공사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하도급 받은 사실, 피고들은 2016. 6. 중순경 원고, B 및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와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등이 향후 이 사건 공사 수주에 대한 대가나 선행 시공 노임등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고 위 현장에 대한 일체의 민원(공사 관련 내부 고발 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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