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7가단205867 판결 주위토지통행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범위 및 통행 방해 금지

결과 요약

원고에게 피고 소유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

사실관계

원고는 인천 옹진군 D 임야 396m2(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
피고는 인천 옹진군 C 전 853m2(이하 '제2토지')의 소유자임.
이 사건 토지는 제1토지(E 소유)와 제2토지를 순차적으로 통하여야 공로로 출입할 수 있음.
공로에서 이 사건 토지로 통하는 우회로가 존재하나, 폭 1m 내외로 매우 좁고 약 100m를 돌아 연결되며, 현재 통행로로 사용되지 않고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05867 주위토지통행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8. 1. 10.

판결선고

2018. 2.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인천 옹진군 C 전 853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11, 12, 13,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56m2(폭 3m)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가 제1항 기재 선내 (L) 부분 56m2(폭 3m)를 통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담, 철책, 주차 기타 일체의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옹진군 D 임야 39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16. 5.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E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인천 옹진군 F 전 87평(이하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7.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1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인천 옹진군 C 전 853m2(이하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6.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2토지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제1토지와 제2토지를 순차적으로 통하여야 아스팔트 도로인 1차로의 공로로 출입할 수 있고, 공로에서 이 사건 토지로 통행하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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