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가단205805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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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익사업 보상 과정에서 자진 이전된 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 책임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인천 연수구 B 일원 "C공사"의 사업시행자임.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회사로, 이 사건 토지 및 인접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이 사건 건축물)을 소유하며 건축자재임대업을 영위함.
2013. 12. 27.부터 2014. 8. 5.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6차례 손실보상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보상금액 이견으로 불성립됨. 피고는 사업인정 전후 보상 절차를 상세히 안내함....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05805 손해배상(기)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웰
담당변호사 ○○○, ○○○

피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3. 22.

판결선고

2018. 4.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4,749,6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연수구 B 일원 "C공사"의 사업시행자이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D은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인천 연수구 E 답 11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 5개 토지(F, G, H, I, B, 이하 위 5개의 토지를 '인접 토지'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이 사건 토지와 인접토지 위에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면서 건축자재임대 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다. 원고, D,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과 관련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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