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6. 1. 선고 2016노73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도주 및 과실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킴.
피고인은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였고, 다음 날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함.
피고인은 사고 당시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유무

법리: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통행방법 특례 규정(제13조의2 제2항) 및 앞지르기 방법(제21조 제3항), 교차로 통행방법(제25조 제1항) 준수 의무.
판단:
- 피해자는...

인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7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 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영준(기소), 최현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고단7910 판결

판결선고

2016. 6. 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발생 당시 정상적으로 우회전하고 있었던 반면에 피해자는 자전거의 도로 운행방법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우회전을 방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우회전할 당시 충격음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충격음을 트렁크에 실어 둔 배추가 쓰러지는 소리로 생각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사고 발생 후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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