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자백 시 필요적 감경/면제 누락으로 인한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자동차할부금융 대출금을 편취한 후, 마치 B의 단독 범행인 것처럼 무고함.
• 피고인은 검찰 조사 이래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자백함.
• 피고인이 무고한 B에 대한 형사사건은 기소되지 아니하여 재판이 확정되기 전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죄 자백 시 필요적 감경/면제 적용 여부

•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