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원심판결의 직권 파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각각 선고되었고, 제1 원심판결에 경합범 가중 누락의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두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됨.
• 제1 원심판결에서 징역 3년, 제2 원심판결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두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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