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며,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입술을 1회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함.
• 목격자 E, F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시비했다고 진술함.
•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함.
•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 당하자 피해자의 폭행을 멈추기 위해 몸을 붙잡은 사실은 인정되나,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가격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