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 및 정당행위 위법성 조각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벌금 50만 원 형이 유지됨.

사실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자칭 명장이라는 한심한 사람", "스스로 천재라고 생각하는 사람", "IQ89다운 개그 수준" 등의 표현이 담긴 게시글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 가능한 자신의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게시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여받지도 않은 명장 칭호 등을 사용하는 기망적인 행동을 알리고자 게시글을 작성하였으며, 자신의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욕죄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