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6노3549 판결 사기,사기방조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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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사기방조 항소심 판결: 피고인 A의 사기 유죄 및 피고인 B의 사기방조 무죄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항소(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유죄 및 피고인 B에 대한 사기방조 무죄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피해자 E으로부터 4,2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여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3549 가. 사기
나. 사기방조
나. 사기방조
피고인
1.가. A
2.나. B
2.나. B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
검사
최소연(기소), 박선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배상신청인
E
판결선고
2017. 2. 8.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부분) 피해자 E으로부터 교부받은 4,2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사업자대출과 무관하게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수수료로 받은 것이므로 피해자 E에 대한 편취 금액은 1,20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의 무죄(E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부분] 피고인 B은 A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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