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노352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위증교사
파기(자판), 징역 1년4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인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35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위증교사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동현, 김지혜(기소), 김지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적 및 제2의 다.죄 부분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9, 48, 5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피고인에 대해 1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점,의료법위반의 점, 대마흡연의 점, 대마소지의 점에 관한 공소가 제기되어 제1원심이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점,의료법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72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상하급심 판례 5
인천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고단799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인천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5고단3055 판결 위증교사,위증인천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5노170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8536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위,증교사인천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노352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위증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