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3. 18. 선고 2016노31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사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10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와 다른 죄에 대한 별도 형 선고의 필요성 및 사실오인 주장의 기각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판시 2015고단1419 사기죄에 대해 징역 6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함.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압수된 증거물 일부를 몰수하며, 914,000원 추징 및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 판결이 확정됨.
원심 판시 2015고단1419 사기죄는 위 판결 확정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임.
피고인은 신용카드...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3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김창섭(기소), 박금빛(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고단1748, 1419(병합), 2455(병합), 7899(병합, 분리) 판결

판결선고

2016. 3.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15고단1419」 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원심 판시 「2015고 단1419」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 3,5,8,9,10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14,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장 원심 판시 「2015고단1419」 사기에 관하여 신용카드(VAN)사의 대리점인 I(이하 '대리점'이라 한다)는 H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G은 직원에 불과한바 피고인은 G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적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