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편취 사기죄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G'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음.
• 'G'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피고인은 임대인 H에게 E로부터 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월급이 있으니 대신 임대차보증금을 자신에게 지급해 달라고 요청함.
• H는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교부함.
• 검사는 피고인이 H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기소함.
•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피해자에 대한 사기)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