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0. 7. 선고 2016노2228,2016노3349(병합)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점유이탈물횡령
파기(자판), 징역 1년2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원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직권 파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양형부당)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제1원심판결 중 원심판시 제1죄 부분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제1원심판결 중 원심판시 제2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파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판시 제1죄: 징역 1년 2월, 판시 제2죄: 징역 2월)과 제2원심판결(징역 6월)에 대해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인천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2228, 2016노3349(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손상희, 나창수(기소), 방지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7.
주 문
제1원심판결 중 원심판시 제1죄 부분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원심 판시 제1죄와 제2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제1원심판결 중 원심판시 제2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형(제1원심판결: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제2원심판결: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병합심리 피고인이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 중 원심판시 제1죄와 제2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11,70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