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로 진행된 1심 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청구 및 재심 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따른 형집행으로 검거된 후,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며 상소권회복청구를 함.
• 원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상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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