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3. 30. 선고 2016노150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근로기준법위반,횡령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횡령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원심 유지

결과 요약

피고인 A,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및 무죄 판단과 양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
피고인 B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음.
피고인 B는 AD로부터 드라이기 등 물품을 공급받고, AJ으로부터 차용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함.
검사는 피고인 A가 헬스기구의 소유권이 BB에게 변경되었음을 알고도 BE에 인도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의 사기...

인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150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근로기준법위반
마. 횡령

피고인

1.가.나.다.라.마. A
2.가.나.다. B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

이장우, 김형원, 임아랑, 김민정, 김형섭, 김동희(각 기소), 최현주 (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2. 24. 선고 2015고단1739, 2311(병합), 2456(병합), 3008(병합), 3097(병합), 4471(병합), 5542(병합), 6176(병합) 판결 및 2015초기1264 배상명령신청

판결선고

2016. 3. 30.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① 원심 판시 「2015고단3008」 사건의 점 피고인이 AD로부터 드라이기 등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실제로 사우나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용역업자들을 구하여 미리 보증금을 지급받아 AD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② 원심 판시 「2015고단6176」 사건의 점 피고인이 2013. 3. 28. AJ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J사우나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그 운영수익금으로 이를 변제할 자력이 있었고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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