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노122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파기(자판), 벌금 7,000,000원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가 피해자가 타고 가던 자전거 왼쪽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함.
- 피해자는 사고 당일 보건실 치료 후 병원에 내원하여 손목 염좌, 팔꿈치 타박상, 무릎 염좌, 뇌진탕 등으로 11일간 입원 치료를 받음.
- 피고인은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며 현장을 떠났으므로 구호조치 필요성 인식이나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의...
인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1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경태(기소), 최현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는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미한 상해로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였다. 2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 스스로가 구호를 거부하면서 먼저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구호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1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사고 당일인 2015. 5. 29. 학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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