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2. 20. 선고 2016나7234 판결 공사대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E의 대리권 유무 및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E이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확인함.

사실관계

피고는 인천 강화군 C외 수필지 지상 'D 신축공사'의 건축주임.
원고는 2013. 3. 10.부터 2013. 6. 24.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함.
E은 2013. 7. 2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 관련 공사대금채권 19,225,000원이 남아있고 2013. 8. 2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정산내역서'를 작성해 줌.
E의 구체적인 자격은 정...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7234 공사대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가소70238 판결

변론종결

2016. 11. 22.

판결선고

2016. 12.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2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강화군 C외 수필지 지상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다. 4.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3. 3. 10.부터 2013. 6. 24.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였다. 다. E은 2013. 7. 2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이 19,225,000원 남아있고 2013. 8. 20.까지 이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정산내역서'(이하 '이 사건 정산내역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는데, 거기에 E의 구체적인 자격이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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