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나65339 판결 대여금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자의 공매 미진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중 일부 오기를 직권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권자의 지위에 있음.
-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도 원고는 공매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
- 이로 인해 피고의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 부담이 계속 증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권리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 쟁점: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 이후 공매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피고의 이자 부담이 증가한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
인천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65339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변경 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7. 5. 18.
판결선고
2017. 6.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6. 4. 28.까지'를 '2016. 5. 11.까지'로 경정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9,798,173원 및 그 중 341,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4.2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539,798,173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제3, 4행의 '대출래 약정을'을 '대출거래약정을'로, 제4면 제12행 및 제7면 제7행의 '갑 제5호증'을 '갑 제6 호증'으로, 제8면 제19행의 '라. 소결론'을 '마. 소결론'으로, 마지막 행의 '2016. 4. 28.까지'를 '2016. 5. 11.까지'로 각 고치고, 제8면 제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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