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나62057(본소),2017나55278(반소) 판결 보수지급청구의소,보수지급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성과보수금 청구 및 추완항소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함.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3. 9. 26. 남편 C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2014. 5. 20. C의 부정행위 상대방 D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피고는 2014. 6.경 변호사인 원고와 이 사건 각 소송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착수보수금 3,000,000원을 지급함.
이혼 소송 위임계약에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승소로...

인천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62057(본소) 보수지급청구의 소
2017나55278(반소) 보수지급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7. 22. 선고 2016가단102858 판결

변론종결

2017. 5. 25.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9,3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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