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6나6163 판결 대여금

1심취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금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 및 채권양도에 따른 청구권자 판단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는 원고인수참가인에게 잔존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경인상호저축은행은 1997. 8. 30.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출하고, 피고는 1997. 9. 1.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는 1998. 2. 27.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경인상호저축은행은 파산하여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원고는 2006. 3. 31. 잔존 대출금 채권을 원고인수참가인에게 양도함.
경인상호저축은행은 1998. 7. 23. 이 사건 근저당권...

인천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6163 대여금

원고,피항소인파산채무자주식회사경인상호저축은행의파산관재인예금보험공사원고인수참가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3. 6. 24. 선고 2003가소131369 판결

변론종결

2016. 8. 18.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인수참가인에게 15,097,509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2. 28.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15,097,509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인수참가인 : 주문 제3항과 같다(원고인수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의 신청에 따라 인수참가하였다).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경인상호저축은행(이하 '경인상호저축은행')은 1997. 8. 30. 피고에게 변제기 2000. 8. 30., 이율 연 18%,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하여 1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 2) 피고는 1997. 9. 1.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2동 61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한맥종합식품, 채권자 경인상호저축은행, 서울남부지방법원 1995. 10. 12. 접수 제34711호로 등기되어있던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고, 채무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부기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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