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6나60884 판결 추심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할합병 무효 판결 확정 후 채권 지분 및 채권압류 추심명령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2. 6. B 및 C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16. 9. 7.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됨.
원고는 위 판결에 기초하여 2015. 11. 25. B의 피고에 대한 D공사(이 사건 공사)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11. 30. 발령, 2015. 12. 3. 피고에게 송달됨.
B은 2013. 8.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2013...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60884 추심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매크로테크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삼광피에스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9. 21. 선고 2015가단249757 판결

변론종결

2017. 5. 19.

판결선고

2017. 6. 9.

주 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항소장에서 항소취지로 '원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라고만 기재하였으나, 이를 제1심 판결의 취소 및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6. 주식회사 B(이하 'B'라 합니다)과 그 대표이사인 C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합100332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8.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1,517,80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22.부터 2015. 10.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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