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2. 7. 선고 2016나58713 판결 가등기말소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에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하는 사안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함.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C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2005가단7081호 확정판결에 기한 판결금 채권(5,000만원 및 지연이자)을 보유함.
위 판결금 채권은 C이 주식회사 빙그레와의 대리점 계약 불이행으로 부도나자 원고가 보증보험 약정에 따라 빙그레에 5,0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구상금 채권임.
C은 2004. 6. 23.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함.
C은 2004. 12. 21....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58713 가등기말소

원고,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가단213970 판결

변론종결

2017. 1. 17.

판결선고

2017. 2.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중구 F 임야 557m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4. 12. 21. 접수 제5410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5가단7081호 확정판결에 기한 판결금 채권 ("C은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7.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을 가지고 있다. 나. 위 판결금 채권은 Col 주식회사 빙그레와 사이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약정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2003. 11. 1.경 부도가 나자 원고가 2004. 12. 6. 보증보험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빙그레에 5,000만 원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구상금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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