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나58171 판결 손해배상(지)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손해액 산정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피고의 직접링크 주장, 이용허락 조건 준수 주장, 공정이용 주장은 모두 기각됨.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5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7. 14. 사진을 촬영하여 개인 블로그에 업로드하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에 따라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금지의 조건을 따를 경우 사용을 허락함.
피고는 숙박업 대행사로서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운영하며 원고의 동의 없이 해당 사...

인천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58171 손해배상(지)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5가소485014 판결

변론종결

2017. 1. 18.

판결선고

2017. 2.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 14. 별지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촬영하여 자신의 개인블로그에 업로드하면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에 따라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금지의 조건을 따를 경우 이 사건 사진의 사용을 허락하였다. 나. 피고는 숙박업 대행사로서 홈페이지 C과 블로그 D, E을 운영하였는데, 위 2곳의 블로그에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사진을 게재하고, 그 사진을 클릭하면 피고의 홈페이지로 연결되게 하였고, 원고가 2014. 11. 15. 이를 발견하였다. 다. 원고는 F 한국저작권협회 G로 이 사건 사진의 저작권 등록을 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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