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9. 5. 선고 2016나57468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선 파손 손해배상 책임: 용선계약의 성질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7,490,5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6.경 피고와 **이 사건 부선(바지선 A)**에 대한 용선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같은 시기 주식회사 울산선박과 물품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선에 기자재를 싣고 이 사건 예인선 C의 예인 아래 인천북항 검역 묘지에 도착함.
이 사건 부선에 승선한 선두 B은 예인선 선장에게 **부선 발전기 냉각수통 ...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57468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현대해운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건민해상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가단239453 판결

변론종결

2017. 8. 22.

판결선고

2017. 9. 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490,5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8.부터 2017. 9.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933,2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8.부터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그 무렵 한성해운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부선( ) A(선박번호 D, 이하 '이 사건 부선'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이용기간 2013. 6. 23.부터 같은 달 27.까지로, 용선료 99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하여 이용하게 하는 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용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경 주식회사 울산선박과 울산에서 인천북항까지 기자재를 운송해 주기로 하는 물품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사건 물품운송계약에서의 기자재를 실은 이 사건 부선은 피고가 E으로부터 별도로 용선한 예인선 C(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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