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나56823 판결 임대차보증금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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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의 상사소멸시효 적용 여부 및 임대료 지급 책임

결과 요약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함.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됨을 인정함.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 및 관리비 지급 책임 문구는 내부 약정으로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는 건축자재 판매업 법인이고, 피고는 부동산임대 및 분양업 법인임.
2005. 10. 13. 원고와 피고는 서울 서초구 메트로 빌딩 지하1층 144평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임대차기간은 2005. 10. 13.부터 2006. 4. 12.까지, 임대차보증금은 5,000만 원, 월 임대료 ...

인천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56823 임대차보증금

원고,항소인

에버리치개발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메트로힐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6. 6. 22. 선고 2016가소50908 판결

변론종결

2016. 9. 7.

판결선고

2016. 10.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9,789,193원 및 이에 대한 2006. 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부동산임대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5. 10. 13. 피고와,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496-12 메트로 빌딩 지하1층 144평을 임대차기간은 2005. 10. 13.부터 2006. 4. 12.까지, 임대차보증금은 5,000만 원, 임대료는 월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는 월 144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되 전기료 등은 실비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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