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1. 22. 선고 2016나52791 판결 대여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 도용 대출에 대한 표현대리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C의 명의 도용 대출에 대해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피고의 책임이 인정됨.

사실관계

피고는 2013. 3. 11.경 C에게 유흥업소 카드단말기 설치 명목으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을 교부함.
피고는 이전에 C에게 피고 명의의 휴대폰 개통을 허락한 사실이 있음.
C은 2013. 3. 11.경 원고에게 피고 명의로 중고자동차론 대출을 신청하며 피고 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연락처로 신고하고,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 서류...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52791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 (개명 전: B)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4. 2. 선고 2014가소404773 판결

변론종결

2016. 10. 25.

판결선고

2016. 11.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207,077원 및 그 중 11,546,195원에 대하여 2013.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11.경 평소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C로부터 "내가 유흥업소 4 ~ 5곳을 운영하는데 그 곳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하려고 한다. 그런데 내 명의로 모두 설치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 명의를 빌려주면 월 300만 원씩 주고 나중에는 업소 한 곳을 맡기겠다."라는 말을 듣고 C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을 교부해 주었다. 한편 피고는 이전에도 C에게 피고 명의의 휴대폰(D) 개통을 허락한 사실이 있다. 나. C은 2013. 3. 11.경 원고에게, 피고 명의로 중고자동차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신청인의 연락처로 당시 자신이 사용하던 피고 명의 휴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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