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6나51149 판결 대여금

원고항소일부인용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인 간 금전 수수, 대여금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10,000,000원(임대차보증금 명목) 및 1,000,000원(현금 대여)에 대한 반환 의무를 인정함.
피고의 상계 항변에 따라 원고의 불법행위(성관계 동영상 전송 및 유포)로 인한 피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000원을 인정하고, 원고의 대여금 채권 중 5,000,000원과 상계 처리함.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05년경 알게 되어 2007년경 연인 사이가 됨.
원고...

인천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51149 대여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4가단232844 판결

변론종결

2016. 7. 20.

판결선고

2016. 8. 2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1.부터 2016. 8. 24.까지는 연 5%, 2016.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0 및 그 중 26,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2. 2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5,5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500,0000 및 그 중 26,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2. 2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4,5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5년경 알게 된후 2007년경 연인 사이가 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의 아들인 H 명의 계좌로 2008. 2. 20. 20,000,000원, 2008. 2. 25. 6,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I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J 소재 건물 중 1층 가게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2. 21.부터 2010. 2. 20.까지로 하여 임차한 후 위 가게에서 'F호프집'이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였는데, 원고로부터 받은 돈은 위 가게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 라. 원고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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