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6나4310 판결 선급금
1심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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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완항소의 적법성 및 계약 해제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무선모형항공기용 조종기 등 개발을 의뢰하며 선급금을 지급하였음.
- 피고는 원고 회사 퇴사 후에도 개인 사업과 병행하여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구두 약정하고 월 2,750,000원을 지급받았음.
- 원고는 피고가 개발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주장하고 선급금 반환을 청구함.
- 제1심 판결은 공시송달되었고, 피고는 뒤늦게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추완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완항소의 적법성
- 법리: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된 ...
인천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4310 선급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8. 18.
판결선고
2016. 9.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제1심 판결정본의 공시송달은 그 요건이 구비된 상태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송달이고, 피고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사실을 동사무소 또는 우체국에 신고하지 않는 등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송달받지 않았으므로,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아니하자, 제1심 법원은 2013. 8. 23.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2013. 9. 24. 변론을 종결하고, 2013. 10. 15.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3. 10. 17. 피고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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