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6나15457 판결 보증채무금

원고항소일부인용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대금 채무 보증인의 상속인에 대한 책임 및 소멸시효 중단 여부

결과 요약

원고에게 피고 C는 30,000,000원, 피고 D, E은 각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11. 1.부터 2017. 7.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사실관계

원고는 2007. 10. 26. G에게 중고강재 H빔 140톤을 70,000,000원에 매도하며, 매매대금을 2009. 10. 30.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함.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란 아래에 수기로 "보증인 : B"이라고 기재되어 ...

인천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15457 보증채무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망 B의 소송수계인
1. C
2. D
3. E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1. 15. 선고 2015가단69906 판결

변론종결

2017. 6. 7.

판결선고

2017. 7. 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C는 30,000,000원, 피고 D, E은 각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11. 1.부터 2017. 7.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C는 30,000,000원, 피고 D, E은 각 20,000,000 원및각 이에 대하여 2009. 1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26. G에게 중고강재 H빔 140톤을 7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당시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매매대금을 2009. 10. 30.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란 아래에 수기로 "보증인 : B"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후 정정된 후 정정인이 찍혀 있으며, "단 계약서 작성인은 G, 보증인 B으로 한다. G이 이행 못할시를 전제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계약의 매수인 G의 동생으로 2015.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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